반응형
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(더불어민주당), 김문수(국민의힘), 이준석(개혁신당) 후보는 각자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. 아래는 세 후보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한 내용입니다.
📊 경제·산업
- 이재명: AI·R&D 분야에 100조 원 투자, '모두의 AI' 프로젝트 추진,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등을 통해 경제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.
- 김문수: 법인세·상속세 인하, 산업용 전기료 인하,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통해 '기업하기 좋은 나라'를 만들고자 합니다.
- 이준석: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율권 확대, 리쇼어링 촉진, 최저임금 지역 차등화 등을 통해 지방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.
🏛️ 정치·사법·선거 제도 개혁
- 이재명: 검찰 수사·기소 분리, 검사 파면제 도입, 국방 문민화, 대법관 증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합니다.
- 김문수: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, 공수처 폐지, 선관위 감사 허용,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통해 정치·사법 개혁을 추진합니다.
- 이준석: 대통령 권한 분산, 정부 부처 19개에서 13개로 통합, 통일부·여가부 폐지, 3부총리제 도입 등을 통해 '작은 정부'를 지향합니다.
🧑🎓 교육·청년 정책
- 이재명: 청년·아동·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생활 안정 정책을 제시합니다.
- 김문수: '3·3·3 청년 주택 공급 방안'을 통해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.
- 이준석: 청년 대상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 상품 제공,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공약합니다.
🏥 보건·의료 정책
- 이재명: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, 의료개혁 추진 등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
- 김문수: 의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- 이준석: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, 응급의료 종사자 형사책임 면제 확대, 의학교육 비용 국가 책임 등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.
🌍 외교·안보·국방
- 이재명: 외교안보 강국 실현, 국방 문민화 추진,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통해 안보 체계 강화에 나섭니다.
- 김문수: 북핵 억제력 강화,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,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을 통해 튼튼한 국가안보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
- 이준석: 병역의무자 전원 대상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 실시, 우수자 장교·부사관 후보 선발 등을 통해 국방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.
🌱 복지·저출생 대응
- 이재명: 저출생·고령화 위기 극복, 아동·청년·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합니다.
- 김문수: 임신·육아 관련 정부 지원 확대, 어르신 돌봄 및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복지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
- 이준석: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'낸 만큼 받는' 연금제도 확립, 지역 의료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복지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.
🔬 과학기술·AI 정책
- 이재명: AI 고속도로 구축,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, '모두의 AI'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AI 산업 육성에 집중합니다.
- 김문수: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,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AI·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.
- 이준석: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 도입, 연구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추진합니다.
🏘️ 부동산·주거 정책
- 이재명: 공공임대주택 확대,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.
- 김문수: '3·3·3 청년 주택 공급 방안'을 통해 청년 주거 부담 완화,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통해 부동산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.
- 이준석: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🛤️ 교통·인프라 정책
- 이재명: 세종 행정수도 추진,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'5극 3특' 추진 등을 통해 인프라 개발을 강조합니다.
- 김문수: 광역급행철도(GTX) 전국 5대 광역권 확장, A·B·C 노선 개통 및 D·E·F 노선 착공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.
- 이준석: 교통·인프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🌳 기후·환경 정책
- 이재명: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합니다.
- 김문수: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으로 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- 이준석: 기후·환경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반응형